자차보험 가입 – 생계형 위험운전자도 자기차량손해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생계형 고위험 운전자도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나 생계형 위험 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인수를 통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 즉 자차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재 대인, 대물배상 담보만 공동인수 의무 담보였던 것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차보험 확대하는 이유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란?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들을 여러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공동인수라고 합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보험만 보험사들이 인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보험 = 자기차량손해나 자기신체손해에 대한 보험은 선택이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사고 시 피해자 보상만 받을 수 있고 운전자본인에 대한 보상 담보는 가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배달용 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본인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시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 담보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임의 담보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해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자차보험 할증 관련 질문

Q : 자차보험 할증 문제인데요. 2018년부터 1년 기준으로 할증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 2017년에 사고 난 사람은 그냥 할증이 되는건가요?

조금 있으면 갱신할 때인데 얼마나 할증이 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A : 금감원에서 2018년에 자동차보험료가  3년무사고 -> 1년무사고로 변경된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할증 내용은 아직 보류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가입 제한 기준

하지만 위 고위험운전자들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 효과를 줄 수 있어 아래조건으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에 대한 보험 가입이 제한 기준

  1.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2.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3.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4.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5. 출고가가 2억 원 이상이고 보험가입시점의 차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고가 차량
  6.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오토바이 등)
  7. 배기량 260cc 이상인 레저용 대형 이륜차.

위와 같은 조건이 되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