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보험금 8천만원으로 조정

4500만원이던 자동차 사망보험금 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동시에 사고시 발생하는 후유장애와 휴업손해 위자료도 대폭 올랐습니다.

소득은 올라가고 물가도 올랐는데  표준약관에 의한 사망위자료는 4천5백만원 지급이 최대였고 현실적으로 맞지않다고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6천만원~1억원까지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등 현실과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개정

자동차 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입원간병비 신설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시킨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는 경우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함)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84,629원)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의 경우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장 60일까지 입원간병비 인정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을 100% 잃었을 경우에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차량인 경우 감액

앞으로는 음주운전차량에는 동승하시면 사고 시 피해보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음주운전자 차량임을 인지하고도 동승한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대인배상 보험금이 40% 감액됩니다.

경찰청도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등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개선 사항
  1.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 개선
  2. 피해자 /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 신설 – 대인배상보험금 총액 과 부상, 후유장애, 사망 등 보험금 종류와 각 종목별 위자료, 휴업손해 등 3~4개의 세부 지급항목으로 구분 한 후, 합의서에 확실히 표시해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3. 가해자 /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 신설 –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 상해 등급을 알지 못하면 가해자는 자동차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 할증이 적정하게 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4.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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