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격락손해 보험금 확대

자동차 격락손해 보험금 확대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이란?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피해 차량의 가치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넘어서면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1000만원(출고 후 1년 경과)이라면

수리비용이 200만원을 넘기는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실제 사고로 발생한 시세하락분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불만과 민원이 있어왔습니다.

자동차 격락손해

 

자동차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확대 문제 고민

금감원은 현재 시세하락손해 대상을 늘릴 경우

발생할 보험료 인상요인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함부로 대상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일부만 혜택을 받게 된 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출고 후 3년 이후까지 늘린다 해도

국내 누적 자동차등록대수의 5분의 1만이 대상이 되거든요.ㅎㅎ

이 중에서도 사고 차량에만 적용되다보니

실제 대상자는 더 적을 수 있고..

그에 비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니까요.

 

자동차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확대 문제가 나아갈 방향

시세하락손해는 표준약관 개정사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상에 대한 법원 판례도 제각기 다르다보니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회사들과 손해보험 업계의 의견, 소비자 의견을 모두 합쳐서

수렴 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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