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상계

자동차사고 과실상계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 간에 누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그 과실비율만큼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또한 민법 에서도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의 과실이 일부 있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책정 하는데 이를 참작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상계  보상

즉,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가를 산출한 다음

가해자와 피해 자간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그에 상응한 금액을 공제하고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 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잘못이 인정될 때는

그만큼 책임을 지거나 잘못한 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사고는 어느 한쪽의 일 방적인 잘못보다는

쌍방 간의 부주의가 원인이 돼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한도가 무한으로 가입된 경우 장기간 치 료 등으로

치료비가 보험금보다 더 많을 경우 치료 까지는 전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상계 사례 1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의 경우 통상 사고 발생 의 주원인이 된 차량을

위주로 도로교통법에 따 라 처리하게 되는데요.

경찰관이나 사고당사자끼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임을 인정한다고 해 서

한쪽에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충 돌사고의 경우

선 진입 여부와 교차로 통과시의 속도, 충돌부위 및

충돌 당시 피양 조치 이행 정 도를 고려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도로 주행차량과 주 도로로 진입하려던 차 량의 충돌사고에 있어서도

진입차량의 차간거리, 진입차량을 발견한 시점, 충돌 당시의 속도,

도로 상태 및 양 차량의 시야 등을 고려하여

주의의무 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일부의 과실이 인정이 되구요.

자동차사고 과실상계  주의할 점!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 통사고는 대부분 어느 한쪽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으 로 결정되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경찰과 보험회사의 조사결 과 쌍방과실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솔하 게 모든 보상을 해준다고 확답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초보운전자인 경우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면 허증과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줄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이랍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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