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오늘은 작년 12월1일 이후 달라진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할인제도와 과납된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이란?

차량소유자는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보험계약기간 중 자동차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고 횟수와 피해규모를 살펴보고 그 운전자의 내년 보험료를 조정해서 할증 혹은 유예, 사고가 없는 운전자라면 할인을 해줍니다.

달리진 자동차보험 사고 시 할증기준

할인 할증 기존제도 : 사고시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뉠 수 있는데 구분하지 않고 상해정도와 사고 발생 유무를 비교해서 보험료 할증을 동일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측 운전자의 불만이 많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바뀐 제도 : 피해자측과 가해자측 손해를 보고 할증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가해자의 할증에 비해 피해자측 보험료 할증폭을 낮게 조정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1. 할인 할증요율 책정을 위한 사고내용점수를 산정할 때 최근 1년 내 자동차사고 1건이 제외됩니다.

2.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뺍니다.

3. 사고건수요율에도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요율을 잡습니다.

피해자의 부담을 줄어들도 그동안 무사고자와의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하고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가해자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등 제도개선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자동차보험할증기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문제점

교통사고는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들이박은 경우가 되면 과실이 상대방이 100퍼센트, 피해자측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보험사와 이야기하면 다릅니다.

완벽한 100대 0 과실비율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측은 억울하게 됩니다. 사고에 휘말린것만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이 없는 운전자인데 사고가 나서 쌍방 과실이 적용되고 양쪽 차량에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앞으로의 방향

이번에 개정된 것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험사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한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매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그 노력이 작년보다 더 높은 11.8% 정도 증가해서  3조878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메리츠화재 또한  3년 연속 사상 최대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잇달아 최고 실적을 기록한데에는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이 꼽히는데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사는 흑자를 달성하기 때문에 좋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일방적 과실기준으로 운전자들에게 공을 넘기고 손해율을 낮췄다는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앞으로도 좀 더 정확한 과실기준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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