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개정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개정

 

그동안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음주나 무면허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사고부담금을 냈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이번 새롭게 자동차보험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뺑소니 사고 책임 운전자도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개정 내용

지금까지는 대인사고(인명피해)시 자기부담금(=운전자부담)이 한 사고 당 300만원이었습니다. 대물사고(재물파손)는 1 사고당 100만원이었구요.

적용대상은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운전 시 사고 운전자였는데 새롭게 개정된 사항에 뺑소니 사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 400만원까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점점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법이 강화되고 보험금 지급이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절약 혜택 또한 모범운전자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를 절약하고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 모범 운전은 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개정 -뺑소니사고도 부담금 책임져야

위 개정사항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후 2018년 5월 29일 정도부터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표준약관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앞으로 보험사는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9일부터는 뺑소니 사고를 낸 자동차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뺑소니 사고는 검거율이 낮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뺑소니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고도화 산업화가 되면서 블랙박스 및 CCTV, 첨단기술 도입으로 뺑소니 검거율이 100%에 다다르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도주자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원하는 사회적인 공감이 팽배해지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음주, 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에 뺑소니 운전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동차보험 만이 아니라 실손보험도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2018년 4월부터는 단독 실손보험 판매만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연간보험료 인상폭은 최대 25%로 제한됩니다.

질병이력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용 실손보험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진 뒤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병이 있는 사람은 실손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유병자인 경우에도 실손보험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할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가입전에 전문적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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