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보상 여부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보상 여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중 발생한 사고 시 보상 규정

도로교통법에서 벌칙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담보종목에 따라 보상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다만, 책임보험에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되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을 설정하고 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보상 여부 – 사고 부담금
구 분 보상여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대인배상Ⅰ 보상

(본인이 200만원 손해부담)

보상

(본인이 200만원 손해부담)

대인배상Ⅱ 보상하지 않음
대물배상 1천만원까지만 보상

(본인이 50만원 손해부담)

보상

(본인이 50만원 손해부담)

자기신체사고 보상 보상
자기차량손해· 보상하지 않음 보상하지 않음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 보상
  •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가 우선 지급후 구상 조치함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보상

음주운전의 정의

□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하는 것을 말함

음주운전여부의 판단기준 : 혈중알콜 농도가 0.05%이상인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유한 채 운전한 것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장소, 음주후 사고발생까지의 경과시간, 음주를 함께 한 사람의 인적사항, 음주 후 운전자의 거동과 운전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목격자 등 증인들로부터 자필확인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

c = a / p×r×10

c = 혈중알콜농도

a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 × 술의 도수 × 0.7894)

p = 음주자의 체중

r := 성별계수 (남자 : 0.7, 여자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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